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길에 진정, 성심을 다해 임하라.우리 국민은 이제 정의롭고, 불의에 대항하는 국가를 원한다.

 

우리의 국격과 자존감을 높이는 길에 성심을 다하길...

작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올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다가오는 6월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게스트로 초청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영국 남서부 콘월의 휴양지인 카비스베이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콘월이 CO-19가 극심한 런던과는 달리 감염자가 그리 많지 않는 지역이라 그곳으로 정상회담의 일정이 확정된 듯합니다. . 

이번 회담은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론, 취임후 우리 대통령과의 아직 만남이 없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 과연 어떤 주제에 어떤 회담이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G7 정상회담은 서방선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나라들이 함께 모여 세계의 인권과 민주주의 세계사적 주요 이슈등을 함께 논의하던 자리라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자리입니다.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국가에 국격과 국익을 높여주는 영광스런 자리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의  G7 회담의 방향은 그리 전세계의 모범이 될 만하고, 영향력을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의 모습이었던 것이 사실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경제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대되고, 신흥중진국이 크게 자라나며, 세계적 영향력을 다 담을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G7 회의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담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들이 있었으며, 그러한 결과물이 바로 G7을 넘어선  D10 (Democracies 10 ) 이란 모임으로 새로 개편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존슨 총리의 세 나라를 게스트로 초청한 것은, 바로 이회담의 성격그대로 주요 서방 민주주의 10개국(D10)의 회담을 정확하게 상징합니다.

이  D10의 구상은 사실상, 존슨총리가 구상하여 실행시킨 것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가지 목적을 위한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 한가지 중요한 목적은 바로 대중국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세력의 결속입니다. 

그리고 이번 CO-19에 대한 내용으로 중국에 압박을 하는 자리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견제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개념의 국제 연합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사항으로 미국의 정책에 필연적인 요소로서 중국을 압박하게 될 겁니다. 

 

한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이 결국 보건위기와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무산이 되었지만 의장국이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초청받은 데 이어 올해에도 G7 정상회의에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2년 연속 참석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확실한 국제적 위상을 지닌 국가로서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에 있었던 신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위상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대될 만큼 높아졌다”고 초청과 참석에 대한 의지를 미리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회의는 작년과는 다르게 특별한 점이 보입니다. 

작년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D10 국 이외에 러시아도 참석을 요청했는데, 올해는 

보리스 영국총리가 러시아를 제외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세계적 국방력의 대표성과 본질에서는 좀 틀어졌지만 민주주의제도하의 국가라 트럼프처럼 참석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둘법한데, 원죄가 아직은 큰 듯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문제로 아직 대러 제재와 국가적 감정의 문제로 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회담의 포인트는 주요 민주주의 10개국만의 특정사항에 대한 견제없는 회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늘어난 국가는 회담의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의 주제는 더욱 명확해 질 겁니다. 

 

중국공산당에 대한 강력한 견재와 제재의 내용을 담을 회의가 될 것이라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CO-19에 대항과 자유경제 민주주의 질서 파괴에 대한 대척점의 결과물이 도출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중국과 관련 정책으로 전략적 모호성이란 내용으로 국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원만하게 우리 경제에 안정성을 기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한국 정책 변경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이러한 정책이 서방 선진국에 한국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가져가는 계기를 만들수 있다는 것과 대중 관계 악화로 인해 불확실성에 의한 경기침체를 다시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 모순적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갈지 국가의 정체성 및 국익을 위한 분명한 테스트 장소가 될 것입니다. 

 

팬데믹 여파에도 중국은 여러 통계 데이터의 분석을 인용하면, 올해도 견고한 성장을 할 것이라는 보고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적으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9% 넘어선 10%선도 가능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발표에 그리 크게 신뢰가 가지는 않지만, 중국이 꾸준히 성장의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책 입안자들이 나름대로 잘 판단하고 한국을 어떤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더욱 국익에 도움이 될지 심사숙고할 것이지만,

 

제가 하고픈 말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정책인 전략적모호성이란 이름으로 우리 주장을 계속해 나가는 것 만큼은 이제 자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미국과 중국의 양다리에서 저울질하며 정책을 펼쳐 나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중국은 실제적으로 4년간의 대한국제재를 펼치며, 우리경제에 많은 제약들을 가해 왔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의 이익은 크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간단히 한국의 저작권에 대한 침탈, 2차전지의 불공정 보조금 정책과 우리의 수출문화산업 제한, 기술 탈취, 전문인력 유출음모, 국제 통관절차에 대한 처리지연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전략적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며, 이 기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견재 및 제재와  피해를 주는 정책들을 펼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에는 한복부터 시작하여, 팬더문제, 김치, 중국의 속국으로서의 조선 등을 노골적으로 부각시키며, 한국인의 자존심마저 건드리는 중입니다. 

이런 중국과 경제적인 이익때문에 전략적모호성이란 내용으로 서방세계가 표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입김을 기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 자존심을 떨어뜨리지 않고 강력하게 불의에 대해서는 맞서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국격과 자존심, 그리고 국운을 상승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국의 수출의존도가 전체 수출의 25%가 넘으며, 미국의 2배가 넘지만, 우리의 국격과 품격에 상처나지 않는 방향과 진정한 국제 질서의 정의가 무엇인지 세계와의 협력을 해 나갈때,

 

우리가 원하는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정부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어떠한 한 나라의 정세에 쉽게 휩쓸리며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나라임을 전세계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능력이 충분히 가지고있는 자존심과 국격을 가진 국가입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속에서 품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민입니다. 

자유와 정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 어려움과 불의에 정정당당하게 대처하는 나라가 되길 우리국민들은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다.